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최고금리인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벌써 12월 하고도 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리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을까요. 2022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3년이라니 정말 세월이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는지요. 2021년 7월 7일…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일이 있었지요. 바로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날이거든요~~
처음에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고 했을 때 사실 최고금리인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법정최고금리가 인하 할 것이다. 라는 말들은 많았는데 정작 정보도 없으며 기다려도 법정최고금리는 인하될 기미가 없이 그저 소문 또한 그저 희망사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법정최고금리는 인하되어 실행된지 벌써 1년이 넘어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었는지 잘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는 되었지만 정확한 정보를 몰라 유리하게 이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졌지만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법정최고금리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과거와 비교하고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므로써 생긴 변화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최고금리란
법정최고금리란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셰익스피어(베니스의 상인)에서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1파운드를 베어버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 빗대어 현대판 샤일록 방지 금리라고도 불리운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002년 66%, 2007년도 49%, 2010년 44%, 2014년 34.9%.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었다가, 2018년 2월부터는 24%로 2021년 7월7일부터는 연 20%로 인하되었다.
법정최고금리인하 결정 배경
법정최고금리인하 결정배경은 원래 1년전만 해도 법정최고금리는 24%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되어 현실적으로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져 금리를 갚지 못하거나 연체가 되는 경우 등 신용도가 많이 나빠져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경우 너무나 높은 금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결국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코로나 시대가 지나더라로 회복이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반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도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어어지는 것도 한 몫 했는데요. 이자 경감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 이용자들의 탈락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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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인하 적용 시기
2020년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처음으로 법정최고금리인하에 대한 연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1일 정확하게 10개월만에 법정초고금리인하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1일에 결과는 나왔지만 이것을 곧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당시에는 서서히 기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여유를 두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즉 7월 이후부터 20%로 인하하기로 확정되어 기존 대출 이용자들은 만기 연장을 할 때도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급적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하실 때도 금리 안하 방침이 시행되는 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연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정최고금리인하로 인한 장점
법정최고금리인하의 장점이라면 단순하게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자 부담을 아주 많이 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000만원을 빌린 경우 연간 이자가 2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드니까요. 실제 연구에서는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87%의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금액을 합산하면 연간 4830억원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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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인하로 인한 단점
법정최고금리인하로 인한 단점으로는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금융사들에서는 더욱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초반에 제기된 의견으로는 진짜 취약계층은 깐깐한 대출 심사로 인해 대출이 막혀 불법 사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었고, 이것은 현실이 되어 진짜 취약계층들 중에서 사금융권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자 경감효과를 받은 87%의 사람들은 희망이 생기지만 반대의 13%의 경우 사람들은 불볍 사금융권 시장으로 밀려나며 재기 가능성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사금융권피해 신고 센터 실적자료를 보면 연간 수천%에 달하는 고금리 덫을 두어 금융취약계층을 몰살시키는 피해사례가 지난해 4년간 56%증가하였다.
이 원인으로 코로나 경제난이 주 요인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가지 금리규제를 주요인으로 꼽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정부에서 20%로 제한 시키고 있는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플랫폼비용등 수수료를 감안했을 경우 대부업체, 3금융권은 운용이 어려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사금융권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금융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를 막기위해 법정최고금리 인상과 소액대출 금리규제 적용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금리 상환을 13%~15% 내리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햇살론들의 공급을 더욱더 늘리고 13%에 해당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아주 많이 늘리고 있는 중 입니다.
이 글의 마치며…
오늘은 법정최고금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므로써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점은 있지만 금융사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점에서는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쪽이든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기에 정부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권과 연계한 햇살론의 재원을 증가시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고금리가 변경된지 벌써 1년이 넘어 2년이 되어가면서 최고금리가 변경된 것이 좋은 선택이였는지 나쁜 선택이였는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법정최고금리가 20%가 됨에 따라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다는 장점이 중요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의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